의사, 변호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건강보험료가 금년 하반기부터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변리사와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등 7개 전문직종을 고소득직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들 직종의 사람들이 평균 소득금액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할 경우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고 정밀 추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단도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소득을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탈루 혐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하는 등 보험료 납부신고를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 탈루 여부를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혐의를 조사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