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金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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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DRG 확대·서울대에 국립한의대 설치"


[ 2003년 05월 11일 14시 55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DRG를 확대시행하고, 서울대에 국립한의대를 설치해 200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1일자 서울경제 월요초대석 인터뷰에서 포괄수가제 적용분야 확대와 관련 "다양한 형태의 수가제도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의료가 급성기환자 치료 위주에서 만성기환자에 대한 관리 위주로 바뀌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 건강보험은 각각의 치료행위에 대해 개별적인 보상을 해주는 행위별 수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의료진에게 의료비용 절감 동기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한의학을 과학화ㆍ세계화하기 위해 한의학육성법을 제정하고, 서울대에 세계최고 수준의 국립한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올해 안에 대학측과 협의를 추진하고 내년 국립한의과대학설치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2005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과 관련, 김 장관은 "고액ㆍ중증질환 등의 진료비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해 질병위험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에서 소득계층별 차등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시기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소액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일부 올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5월중 건정심위 산하 소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 및 본인부담금 조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