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부정허위청구에 의한 건보 재정누수 방지책' 등을 둘러싸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2일 경실련에 따르면 이 토론회 1부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과 문제와 함께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토론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바람직한 제정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대책과 매년 수가 계약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일부 의료인의 허위청구행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책에 관한 토론도 진행된다.
한편 1부 지정토론자로는 백성길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를 비롯 서상수 변호사, 양병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효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2부에서는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배종성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장, 신창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정룡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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