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재정 회장

로그인 | 회원가입


김재정 회장 "醫-政, 건강보험 대책기구 구성"


[ 2003년 05월 13일 14시 00분 ]

의협 김재정 회장[사진]은 13일 프레스센터서 열린 취임식서 "한국 의료의 핵심적인 문제인 건강보험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새틀을 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의협과 정부가 함께 한국의료의 미래를 준비할 대책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김화중 장관은 "의협이 적극 참여하겠다는데 의의를 둔다"며 "앞으로 보험재정 재원조달체계 등을 마련하는데 의협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 측면서 현재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간 협조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회장은 이날 "지난 10년간 한국의료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하며 "의료보장정책과 의료보험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완전히 노출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올해 3월 현재 지난 5년간 5조6천억원의 적자를 낸 직장의보를 예로 들며 "현 의료보험제도가 수지상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냐"며 "전세계적으로 보험방식의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은행 빚으로 의료보험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 비율 5.4%, 보장성 52%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반쪽자리 의료보험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영국을 비롯 서구라파 국가들도 사회주의적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한 의료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정부나 정책 입안자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토론하겠지만 의료계를 의료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을 만들어 존중받아야 할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훼손한다면 의협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화중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앞으로 자신은 의사의 자존심을 세워주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국민 알권리 차원서 의사는 처방전 2매 발행하고 약사는 조제내역서를 1매 발행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작은 벌칙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아직까지도 의사와 정부사이에 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이 시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화중 장관과 박종웅 위원을 비롯 윤여준, 이원형, 심재철 의원과 권이혁, 박양실, 차흥봉 전 장관,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안재규 한의협 회장, 송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박용현 서울대병원장 등 내외 귀빈 15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병협 김광태 회장 등 병협측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