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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보험가 산정기준 개선 착수
[ 2003년 05월 13일 03시 05분 ]
최근 두차례 사후관리에서 치료재료 보험상한금액이 평균 20% 이상 인하된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제도개선방안을 모색중이어서 주목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2일 "치료재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가격 거품이 나타나고 있어 보다 적정한 치료재료 상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고,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외부 연구기관에 치료재료 관리·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내달 연구결과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연구내용은 국내 치료재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제조원가, 유통구조, 매출액 등을 조사해 품목군별 원가를 계산하고, 적정한 급여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발하는데 맞춰져 있다.

특히 수입 치료재료의 경우 수입가와 보험등재가격간 과도한 차이가 현행 실거래가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는지 여부도 이번 연구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돼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수입가격에 비해 보험등재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척추수술용 치료재료 691개품목과 고관절치환용 치료재료 329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26%, 24% 각각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뚜렷한 기준도 없이 치료재료 보험가를 대폭 인하하고, 업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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