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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거래 투명하면 최저실거래가 철회"
[ 2003년 05월 13일 13시 09분 ]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면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최근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을 비롯한 이사장단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약산업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제약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특히 바이오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BINT 신기술 융합산업인 제약산업을 국가중심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김 회장의 의견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약협회는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조정은 판매수량과 가격을 감안한 가중평균가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약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최저가제 철회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제약업계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품질경쟁과 규모의 경영을 통해 적정이윤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제약협회는 전했다.
김 장관은 "제약업계의 자구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약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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