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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공단에 간이실사권 부여 반대"
[ 2003년 05월 14일 02시 17분 ]
병협 홍정룡 보험이사는 "공단에 간이실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룡 이사는 14일 경실련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재정누수의 방지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홍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문제가 의료기관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수진자 보험자에 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라며 "공단에 간이실사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이사는 최근 발생된 공단 업무중 한 사례를 들며 반대논리를 뒷받침 했다.

홍 이사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정부의 '행정해석'을 임의로 해석하여 정당한 진료를 부당한 진료로 해석,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서'를 요청하고 진료비 환수통보 한 바 있다.

이에따라 병협은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이 민원을 접수받아 문제를 제기, 결국 공단본부와 지사에서 환수조치를 철회하고 병원에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홍 이사는 "공단에 간이실사권이 주어질 경우 이와 유사한 일이 더 많이 벌어져 의료기관과 공단간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공단에 '간이실사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이사는 "고의로 타인의 보험증을 갖고 진료를 받은 경우 병원에서 이를 모르고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진료한적도 없는 환자가 진료한 것처럼 청구되어 의료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환수를 당하는 것도 문제"라며 "보험재정의 누수 원인이 의료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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