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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인센티브 강화…의료체계 정상화"


[ 2003년 05월 14일 02시 39분 ]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4일 "중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환자 유인책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신 의원은 14일 경실련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재정누수방지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이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가중돼 왔지만,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며 "이에따른 개원의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 의원급 수익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분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각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동일지역 내에서 유기적 협업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시장의 경쟁상대로 인식되어 '제살 깎아먹기'식의 의료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원급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환자를 지역의 중소병원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연결시켜 중소병원의 기능을 공동화시키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일부 의원급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기관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일부 의료법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를통해 과다한 수익구조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제출돼야 한다"며 "보험수가에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환자 유인책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