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공단 소득조사요구 법안 도둑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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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단 소득조사요구 법안 도둑맞아?


[ 2003년 05월 14일 09시 15분 ]

정부가 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도둑맞은(?) 꼴이 되고 말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관리공단이 불성실한 소득 신고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단은 의·약사, 변호사 등 자영업자들이 실제 수입보다 낮게 보험료를 낼 경우 국세청에 소득을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반드시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대통령 지시사항일 뿐 아니라 공약사항이기도 해 복지부가 올해초부터 국세청과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중인 사안이다.

복지부와 국세청은 현재 법률 개정사항 이외에 운영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상반기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다.

복지부는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국세청과의 실무협의도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김홍신 의원이 두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자 복지부는 적잖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복지부측은 "의원 입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법안 준비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동일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돼 사실을 확인중"이라고 말해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김홍신 의원측도 복지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어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들 법안 개정을 준비중이란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의원이 입법발의를 하려면 최소한 사전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협의도 없이 인기위주의 입법활동을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