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재정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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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회장 "임기내 보험제도 틀 바꾸겠다"


[ 2003년 05월 14일 13시 50분 ]

'코드를 의약분업이 아닌 건강보험제도에 맞춰라'

의협 김재정 회장호가 취임 보름을 맞으며 임기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가닥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 회장은 앞으로 3년 임기동안 세부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의 왜곡된 의료현실은 '잘못된 의료보험제도'에 있다고 판단, 이의 개선에 모든 회무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새 집행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건보통합 등 보험재정 측면에서 정부와 의료계간 협조는 절대적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실제로 지난 12일 열린 기자회견서 "3년 임기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그 것은 바로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다.

그는 "만약 새로운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몇 년 사이에 건보문제는 현재보다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보험급여 자연증가분 등을 단순히 의사들의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보험재정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을 위해 건보 틀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3일 프레스센터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한국 의료의 핵심적 문제인 건강보험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기 위해 의협과 정부가 함께 한국의료의 미래를 준비할 대책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다음 날인 14일 한나라당으로 박희태 대표를 방문한 그는 이 자리서도 "전 세계적으로 은행 빚을 얻어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의료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보험제도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김대중 정부가 지난 5년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진 몇몇 인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 우리나라 의료를 망쳤다"며 "앞으로 폭넓은 인력풀을 구성해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식석인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도 김 회장 그의 화두는 단연 건강보험제도 개편이다.

의협 관계자는 "회장님이 보험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고 소개하면서 "의약분업도 그렇고 현재로서 제기되는 많은 보건의료정책은 결국 보험제도가 잘못된 출발을 하면서 야기됐다고 보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취임식때도 새로운 집행부의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이 보험 부분이었다"며 "3년간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