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300병상이상 적용
[ 2003년 05월 15일 21시 18분 ]
복지부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병상수를 당초 4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낮추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14일 복지부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경실련에서 주최한 '건보재정 누수방지대책 및 의료기관경영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 토론자로서 개인적 의견이라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병상수를 300병상으로 하고, 오는 2006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초 400병상으로 입법예고했던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을 300병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복지부 내에서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대상 병상수가 4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낮아질 경우 해당 병원수는 153개 병원에서 총 199개 병원으로 46개 병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규개위는 당초 복지부가 입법예고 내용중 "400병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고, 의료법령상 다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00병상이 더 바람직하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병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국가보훈처 등에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복지부가 해당 감독기관에 이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거나 해당 감독기관을 경유해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