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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보건노조 "의료 공공성 강화" 합치


[ 2003년 05월 15일 13시 24분 ]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15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2시간동안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측과 면담을 갖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면담에서 김 장관에게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공공의료 기관 확대와 역할 강화, 의료시장 개방 반대, 경제특구법 철폐, 건보재정통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복지부·병협·노조간 노사정협의체 구성, 노조와 장관간 정례협의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은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은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은 의료기관의 관리를 복지부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8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 관리부처간 업무체제를 강화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공공병원 신축은 현재 급성기병상이 과잉공급된 상태라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측이 복지부·병협·노조간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주 5일제 도입 등에 관한 논의를 갖자는 요구에 대해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DDA 대책위 및 보건의료정책 심의위 등에 보건의료노조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관회계기준안'과 관련 병협이 일방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도록 맡기지 않을 것이며, 기준안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노조측 의견을 참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건의료노조측은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거의 한달만에 이뤄졌다"며 "김 장관 면담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등 일정 부분은 노정이 의견일치를 보였지만, 일정 부분은 입장차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의견일치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