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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제내역서 의무 전제 처방전2매 수용"


[ 2003년 05월 15일 14시 04분 ]

의협이 약사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전제로 처방전 2매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잠정 정리하고, 회원 대상의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는 선에서 처방전문제를 매듭짓고 향후 대정부 협상에서 실리를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어 의료계가 수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1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약사법에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를 명시토록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조제년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 조제량, 조제자 성명, 조제 약국, 처방변경 또는 수정조제 내용, 대체조제 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이같은 기재의무사항에 '조제한 모든 의약품의 명칭과 용량'을 추가해 실질적인 조제내역기록의 의무화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조제내역서 서식을 제정할 수 밖에 없으며, 약사는 처방대로 조제하더라도 처방내역을 모두 쓰거나 복사해야 한다.

의협은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한 뒤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열어 서식 개선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의협 관계자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처방전 2매 발행을 수용하되, 의사와 약사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은 처방전을 1매를 발행한 의사에 대해 1차 위반 자격정지 7일, 2차 위반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약사법 시행규칙상 약사가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행법상 처방전 2매 규정을 1+∝로 되돌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를 추가하는 범위에서 회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앞으로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의협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책적 판단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명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환자 알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처방전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현안을 풀어가는데 있어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