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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환자본인부담 10∼15% 자율산정"


[ 2003년 05월 16일 12시 39분 ]

중소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원 스스로 본인부담율을 10∼15%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병협회보 5~6월호에 게제한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강제적으로 3원화된 의료전달체계를 당장 시행하기 힘들다면, 동일 질환에 대해서는 동일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시설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본인부담율을 10∼15%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이 정하고, 환자가 스스로 병·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병원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도산한 병원은 무려 93곳에 달하며 특히 이 가운데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이 90곳에 달해, 대부분이 중소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산병원들의 병상 규모는 100병상 미만이 68곳(16.3%), 100∼300병상이 22곳(6.1%), 300병상 이상이 3곳(1.5%) 이었다.

이 교수는 아울러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1, 2, 3차 의료기관으로 분화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원화되어 환자들이 의·병원을 거쳐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허술한 의료전달체계는 결국 적정의료 제공의 실패, 보건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의료비 증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교수는 "의원급은 외래환자 중심으로, 병원급은 단기 및 장기 입원환자 중심으로, 3차의료기관은 중증질환, 특수질환 등 전문적 진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조기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