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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중심 공공의료 확충·민간위축 최소화"
[ 2003년 05월 16일 02시 52분 ]
복지부는 참여정부의 향후 정책과제인 공공의료확충과 관련,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등의 기능을 예방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오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계 불분명을 해소, 역할 정립으로 양자가 상호보완토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갖는다.

16일 열린 가톨릭병원협회 춘계세미나에서 복지부 강윤구 차관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차관은 "공공의료확충에 따른 민간의료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의 치료 기능을 축소, 예방 중심의 기능으로 재편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현재 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료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 뿐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기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예방 중심 공공의료확충 방침은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해 국민의 건강서비스 욕구는 늘고 있으나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이 같은 건강 잠재력을 제고하기에는 지나치게 치료 중심적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차관은 "공공병상 15% 보유율은 영국(96.3%)이나 프랑스(65%), 미국(33.2%)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이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과 예방보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단언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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