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포털서비스 정책 고무줄해석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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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포털서비스 정책 고무줄해석 '물의'


[ 2003년 05월 18일 12시 22분 ]

심평원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포털서비스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수정·보완기관이 빨래줄(?)처럼 줄었다, 늘었다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심평원은 포털서비스를 도입할 당시 요양기관의 청구오류 수정·보완을 '통보일로부터 2일(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를 접수한 익일 반드시 심평원 홈페이지나 웹메일로 통보되는 오류 발생내역을 확인, 통보한날로부터 2일 이내에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병협 주최로 가톨릭의대에서 개최된 2003 건강보험 연수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청구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수정·보완기간을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수정·보완기간이 너무 짧다며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포털서비스 도입에 반발하자, 심평원은 변칙적으로 날짜를 1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최근 내놓았다.

심평원은 최근 "청구오류(A,F,K)건 수정·보완 요청기간(2일)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며 "수정·보완기간 2일이란 심평원에서 A,F,K 발생내역을 웹메일로 통보한 익일부터 2일 이내에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공휴일은 제외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언론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당초 발표했던 내용과 다른 것이며, '통보한날로부터 2일'이었던 것을 '통보한 익일부터 2일'이란 용어로 변칙 해석하면서 결국 하루를 더 연장시켰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청구오류를 심사전에 수정하면서 이의신청 등 청구오류에 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포털서비스는 변칙적인 용어해석에 의한 임의적인 추진으로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