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허위·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제 시행
[ 2003년 05월 19일 09시 21분 ]
오는 22일경부터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다.

또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공단 수진자신고 포상금제가 재시행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9일 이같은 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부방위는 이날 국고에서 보험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허위부정청구를 부패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 허위부정청구에 대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키로 결론을 내렸다.

부방위는 이날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나 약사 등이 내부 허위부정청구를 신고하면 이를 조사해 최고 2억원 한도 이내에서 부정청구액에 비례해 포상하게 된다.

부방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에 내부공익신고제를 허위부정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방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 내역서 발급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신설토록 복지부에 권고하고, 현재 중단된 공단의 수진자신고 포상금제도를 재시행하라고 주문해 2~3개월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