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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재검토"


[ 2003년 05월 21일 13시 51분 ]

의협은 심사평가원이 실시하고 있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가 의료의 규격화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21일 의협은 심평원에서 이날 발표한 작년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결과와 관련 '약제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료의 규격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항생제 투약일수, 주사제처방률,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평가지표로 적절치 않다"라며 "상병별 평가를 하더라도 의료행위가 건별 특성에 따라 진료내용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에 대한 적정성평가는 상병별 차원을 넘어 계절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고려돼야 하며 평가의 주체 또한 진료의 판단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고가약 처방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심평원 평가결과 하위등급기관으로 분류된 의원들이 자율정화를 하지 않는 기관으로 매도하는 것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과 관련 "경증의 경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등을 구입 복용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따라서 이미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그 증상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할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라며 "이에따라 의원급 전체 상기도감염 환자의 항생제 처방률은 자연히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작년 4/4분기는 4∼5년마다 유행하는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 발열 증상으로 의원에 내원한 환자가 매우 증가했다"라며 "의원에서 행해지는 경험적치료는 해열제를 사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성독감이 유행할 경우 항생제 사용은 분명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