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건보재정 통합·분리 벼랑끝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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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건보재정 통합·분리 벼랑끝 전쟁


[ 2003년 05월 23일 08시 39분 ]

내달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여야간에 합의됨에 따라 건보재정통합 논쟁이 제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윤철상, 한나라당 임인배 수석부총무는 오늘(23일) 회담을 갖고 내달 2일부터 30일간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내달 3일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회기를 확정하게 된다.

또 5일과 9∼11일 등 4일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갖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난 4월말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법안'의 처리 문제다.

건보재정통합을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현재 복지위로 넘어온 상태로, 이를 두고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15명이 위원정수인 복지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 : 6의 비율로 구성돼 있어 특별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복지위 구성비로 볼 때 특별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할 경우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그럴 경우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국회상임위 활동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어 그에 따른 돌발 변수도 예상된다.

유시민 의원측 관계자는 "상임위 배정은 여야 총무 합의로 이뤄질 사항이며, 다음주 초 정확히 결정날 것으로 보여진다"며 "현재 알려진 바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 유 의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일 민주당 소속 의원이 빠지고 유 의원이 복지위로 배정받을 경우 건보재정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중 김홍신 의원이 찬성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 : 7로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 의원이 재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상임위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예측은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