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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DRG 전면도입 힘겨루기 본격화
[ 2003년 07월 24일 13시 22분 ]
DRG 전면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의협은 23일 보험위원회와 2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DRG 전면시행의 문제점을 집중논의했다.

의료계는 현재 DRG 수가와 분류체계, 중증도 보상 등을 먼저 개선한 뒤 전면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 42곳 가운데 국립의료원 등 2곳만 DRG에 참여하고 있어 대학병원 교수들이 중심이 된 4개 학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부인과학회와 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안과학회는 25일 오후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DRG 전면도입 유보 입장을 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가 DRG 의무화에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DRG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키로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전면도입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병원에서 DRG를 적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수가가 낮다면 전면시행하면서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의료계가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DRG 의무화의 향배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얼마나 설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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