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급여 진료건수 감소·급여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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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건수 감소·급여비용 증가


[ 2003년 05월 27일 01시 23분 ]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기진료 관리방안 부재로 매년 진료비가 급증해왔던 의료급여비용이 올해부터 장기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장기진료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4분기 의료급여의 총 진료건수는 전분기보다 3.53%가 줄었음에도 불구, 총 급여비용은 오히려 2.2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올 1/4분기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행위별수가지표의 경우 건당입원일이 14.12일로 작년 4/4분기의 15.68일보다 약 1.5일이 줄었다.

정액수가지표도 건당입원일이 작년 4/4분기에는 27.00일이었던 것이 올 1/4분기에는 25.59일로 마찬가지로 약 1.5일이 감소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최명순 부장은 "올해부터 의료급여 장기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던 것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등 수가가 인상되면서 진료비 청구건수는 감소했으나, 총급여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4분기에는 심결건수가 735만8000건이었으나, 올 1분기 심결건수는 총 709만8000건으로 약 3.53%가 줄었다.

반면 총 진료비는 작년 4분기의 경우 약 5220억원이었으나, 올 1분기에는 5338억원에 달하면서 약 2.27%가 증가했다.

총 급여비용 5338억원중 행위별수가는 4503억원으로 84.35%를 차지했고, 정액수가는 836억원으로 15.65%를 차지했다. 진료건수는 행위별수가가 653만1000건으로 92.01%를, 정액수가는 56만7000건으로 7.99%를 점유했다.

이는 정액수가의 경우 건당진료비가 높아 행위별수가보다 진료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과 전문의료기관이 많은 병원의 경우 총 급여비용 1134억원중 정액수가비용이 624억원으로 행위별수가비용 510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병원은 정액수가 전체 진료비용의 75%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