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내 고가의료장비 급증…효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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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가의료장비 급증…효율성은 의문


[ 2003년 05월 27일 02시 24분 ]

CT와 MRI 등 고가 의료장비의 국내 보유율이 급증,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2배 이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같은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우 가동률이 낮아 의료자원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분포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가의료장비의 적정수급 및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수급 계획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T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0년 말 기준 1216대로 10년여만에 4.6배 증가했으며 MRI는 1990년 17대에서 2000년 말에는 315대로 10년여만에 무려 18.5배나 급증했다.

이는 OECD국가들(2000년)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보유율보다 거의 2배나 높은 수치로 멕시코보다는 거의 22배나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36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4.18대로 3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MRI도 적게는 충남이 0.49대에서 많게는 0.97로 거의 2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의원이나 병원의 고가장비 보유율이 CT가 71%, MRI가 33%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병원급의 CT 대당 촬영횟수는 1626건으로 종합병원 2775건의 59%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오 연구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품질관리 방안 조속 시행 ▲고가의료장비 공공구매·공동사용 활성화 ▲고가의료장비 검사결과 의료기관간 이동 허용 및 보험 급여화 등을 제시했다.

오 연구원은 " 고가의료장비는 의학연구와 교육, 진단과 치료 및 재활 등 많은 영역에서 의료활동의 효과와 능률을 향상시킨 반면에 급격한 의료비 상승을 야기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총액예산제와 총액계약제 등 사전적 보상체계로 변화시켜 각 병원이 비용절감 동기를 가지고 불필요한 고가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