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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물리치료 본인부담금 인상 논의 착수
[ 2003년 05월 27일 03시 59분 ]
급성호흡기감염증과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소위원회'는 27일 첫회의를 열어 고액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소위에 따르면 감기, 물리치료 등에 대한 급여적정화와 암 등 고액진료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 △급성호흡기감염증 △물리치료 △보장성강화 등 3대 과제별 실무위원회를 가동하게 된다.

급성호흡기감염증 실무위는 현재 심평원에서 마련한 심사원칙을 어떻게 심사기준화 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해당 실무위에서 감기와 물리치료 등 소액진료에 대해 30% 정률제 도입을 포함한 본인부담 강화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보장성강화 실무위는 암, 고혈압 등 고액진료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위는 내달까지 3대 과제별 대책안을 확정해 7월 건정심위에 상정할 방침이다.

소위에는 건정심위 위원 가운데 가입자대표 3명, 공급자대표 3명, 공익대표 3명이 참여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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