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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품목도매·기획조사 약가인하 부당
[ 2003년 05월 27일 00시 04분 ]
법원이 복지부의 품목도매 조사 뿐아니라 기획조사에 의한 약가인하 결정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제약사와 복지부간 법정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한미약품의 승소판결에 이어 근화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하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지난번 한미약품 판결의 경우 품목도매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에 대한 승소였으나, 이번 판결은 기획조사에 의한 약가인하 조치도 부당하다고 판결,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 23일로 예정됐던 선고날자가 내달로 연기됐던 파마시아코리아의 1심 소송도 품목도매 뿐아니라 기획조사 부분이 포함돼 있어 파마시아의 승소가 예상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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