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참여복지 5개년 개획을 수립해 비용절감형 건강보험체계 구축, 공적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등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7일 "참여정부에서 추진할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추진틀이 될 5개년계획(2004~2008년)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는 현 정부에서 추진할 사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추진방법 등이 담겨지며 주거, 문화, 정보, 노동, 여성 등 복지부 이외의 부처에서 관장하는 복지분야도 모두 망라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복지기획단(단장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구성해 28일 출범식과 1차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사회보험 관련 주요 과제는 비용절감형 건강보험체제 구축,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민에게 다가가는 종합서비스체계 구축 등이 선정됐다.
기획단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계획초안이 마련한 뒤 12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