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병원, 수련병원·응급의료센터등 기능별 구분"


[ 2003년 05월 28일 12시 42분 ]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병원을 수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기능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수요 및 병원운영 형태가 다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간 기능 및 역할은 시장기능에 따라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세브란스병원 조우현 기획관리실장은 27일 병협 주최로 열린 의료전달체계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전달체계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문제, 의료기관 수익의 문제, 보험재정 안정문제를 두루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아울러 "요양급여 범위나 기준, 수가 등도 의료전달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실장은 "의료법상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따라 병원을 구조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통합하되 기능별(예. 수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등)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사연 최병호 위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전적으로 '환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 1차 기관이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며 "의사 양성과정에서도 Gatekeeper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또 "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특화해 전문병원화 하는 전달체계 개선안의 경우 수가가 올라가는 등 전반적인 수가 상향조정에 의한 보험재정 부담증가가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양병국 과장도 이날 "향후 의료 전달체계는 의료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 발전으로 방향 전환할 것"이라며 "시장 매커니즘과 적절한 규제를 조화시키는 게 의료전달체계를 잘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전달체계 개선에 앞서 시행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덧붙였다.

의협 신성철 기획연구실장은 "환자의 의료이용 흐름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면서 환자의뢰 체계만 있고 환자 회송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의원은 외래진료,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가야 하지만, 병원 외래축소 및 유기적인 환자회송시스템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