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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무자격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급여인정"
[ 2003년 05월 29일 15시 58분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폐업중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폐업 또는 개설전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했더라도 해당 약국은 귀책사유가 없어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심평원은 행정해석에서 "약국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적법여부를 확인할 필요도,확인할 길도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 개설 제한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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