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원가'-'경영수지' 보험수가 산정기준 논란

로그인 | 회원가입


'원가'-'경영수지' 보험수가 산정기준 논란


[ 2003년 05월 29일 14시 11분 ]

수가를 산정할 때 요양기관 진료원가와 경영수지 중 어느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9일 '건강보험의 틀 바꾸자'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대의대 박은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요양기관의 진료원가를 보상하는 원가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에 투입된 평균 비용을 보상하는 수가수준으로, 최소한 중위의 요양기관이 급여 의료행위만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환산지수가 원가 수준 이하로 결정되면 의료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급여 의료행위에서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비급여를 확대하고,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교수는 요양기관의 총원가 중 비급여수입을 제외한 원가를 보상하는 경영수지 환산지수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비중이 달라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 교수는 "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은 소규모 병원,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 생명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전문과목, 상대적으로 저이윤"이라며 "수가가 경영수지 환산지수로 결정되면 이들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없게 하거나 진료행태를 변화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원가분석 환산지수를 간접 찬성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이평수 평가상무는 "적정 환산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비용이 제대로 산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오죽했으면 4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제무재표를 정부에 제출토록 법제화했겠느냐"면서 "경영투명성 확보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못박았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도 경영투명성문제가 우선 해소돼야 현재의 수가 수준이 적정한지 논의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기존 경영수지 환산지수의 경우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율을 너무 높게 잡고 있다"면서 "이렇게 결정된 수가는 의료기관 경영압박으로 이어져 비급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신 보험이사는 "앞으로 공급자와 보험자간 수가계약이 실패하면 건정심위에서 수가를 의결할 것이 아니라 현 수가에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해 결정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