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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시립병원, H대학병원 위탁경영 추진 철회"


[ 2003년 05월 30일 10시 03분 ]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로 새로 출발한 기존의 건강연대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동부시립병원의 H대학병원 위탁경영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서울시는 동부 시립병원을 모 대학병원에 민간위탁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하겠다는 참여정부 시책에도 위배되는 이러한 시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동부병원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지난 2월18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으며, 의회 보건사회위원회는 현재 H대학병원에 위탁키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서울시에서 동부병원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이유와 관련 ▲저소득시민과 행려환자에 대한 비율이 높아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재정부담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 ▲동부병원에 현재 수준 이상의 예산(작년 기준 134억원)을 확대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그동안 동부시립병원은 저소득시민, 행려환자 등을 위한 복지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11월 병원이 서울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진료 환자중 30.2%, 입원환자 77.9%가 저소득시민인 의료급여 환자였던 반면, 건강보험 환자는 외래 50.9%, 입원 15.8%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많을 경우 종별 가산율을 비롯 식대같은 항목들이 급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