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하반기 최저실거래가 적용 약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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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하반기 최저실거래가 적용 약가 인하


[ 2003년 05월 31일 00시 09분 ]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약가 인하가 추진되고, 공단이 국세청에 전문직 등에 대한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15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생활안정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4~5월중 실시한 약가실태조사를 토대로 하반기에 보험약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약가 실태조사에서 실거래가제 위반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났음을 시사하며, 특히 이번 약가 인하는 최저실거래가제도 도입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어서 큰폭의 약가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하는 '소득탈루혐의통보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 빈부격차완화·차별시정기획단은 자영자 소득파악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어 복지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과 연금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 보호책으로는 만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아동, 임산부 등 50만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요양시설과 치매전문요양병원 등을 확충해 나가며, 공공 치매병원 11곳, 요양시설 71곳을 신축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전국민 암검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의료급여수급자 25만명과 건강보험 가입자 65만명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무료 암검진을 실시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만성병관리법을 제정해 16개 시도별로 국공립병원 중심 만성병 등록감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