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보험료체납자 무차별 재산압류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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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료체납자 무차별 재산압류 '말썽'


[ 2003년 06월 01일 09시 20분 ]

"서울 서대문구의 99세 고령인 ㅈ모씨는 경제능력이 전혀없어 보험료를 체납, 혼자 살던 집을 압류당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ㅇ모씨(24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렵사리 직장을 구했으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임금압류통보서를 받아 회사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실직당하게 됐다"

"전남 보성의 아버지 ㅅ모씨(73세)는 7년이상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원비도 대지 못하는 형편에서 취로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거주하고 있던 소형가옥마저 화재로 전소했다. 여기에 공단이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재만 남은 토지마저 압류해 버렸다"

이처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무차별적인 재산압류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1일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에 따르면 작년 공단의 보험료 징수율이 99.84%에 이르는 경이적인 기록 뒤에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피눈물과 함께 징수율 하위 10% 지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숨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험노조는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공단의 무차별적인 재산압류로 민원인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아 국회에서도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보호대책과 보험료 결손처분의 범위와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해 공단 보험료 체납자들로부터 자동차, 토지, 건물 등 총 50만3396건을 압류했고, 올 3월까지 6만2000여건을 압류했다"라며 "이 가운데 독거노인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체납자들도 상당수 있으나 무차별 압류로 이들의 기본적 생계조차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우 대부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가 많고 이들은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에대한 개선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달부터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갹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매달 550여만원씩 체납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했다.

이와관련, 박표균 노조위원장은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라면 매월 300여세대 이상의 납부능력이 없는 최하위계층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납할 노조기금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험료는 철저히 징수해야 하지만 납부능력의 유무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압류로 사회 최하위층들인 서민들의 기본적 삶을 유린하고 있다"라며 "선진국도 사회보험 완전징수율을 약 9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징수율 100%달성이란 허황된 목표로 서민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2월17일에도 1500만원의 노조기금을 백혈병환자들의 복용약인 글리벡 약값으로 글리벡 공대위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