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연월차 수당지급 '태풍의 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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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월차 수당지급 '태풍의 눈' 부상


[ 2003년 06월 01일 21시 00분 ]

전공의에 대한 연월차 수당지급이 병원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월 노동부가 강남성모병원에 대한 특감을 통해 전공의 연월차 수당 지급을 지적한데 이어 최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가 그동안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7개 병원에 미지급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토록 결정함에 따라 그 파장이 다른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노동부 특감을 계기로 수련병원의 연월차 수당 미지급 관행을 적극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전공의협은 지난 4월말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수련병원의 연월차수당 미지급 문제를 제기해 노동사무소측으로부터 연월차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결정문을 받아냈다.

전공의협은 또한 최근 집행부 회의를 열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병협과 각 수련병원에서 연월차 수당 지급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공의협에서도 적절히 대응해 갈 것"이라며 "만일 병협이 이 문제를 놓고 전공의를 압박하려 한다면 이전에 지급되지 않은 연월차 수당까지 소급적용토록 하는등 원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병협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면 향후 연월차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에 미지급된 연월차 수당까지 소급적용해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전공의는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다"며 "연월차 수당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보다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일 연월차 수당지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전공의협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노동사무소에 제소를 하는 것이다.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측도 "해당 병원에 보낸 지시사항은 권유·권고 사항에 불과하지만 추후 전공의협 등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고소고발 등을 해오면 정식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등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서 전공의협은 오는 2일 차기 회장선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차기 전공의협 회장으로 당선이 유력시되는 임동권 후보가 수련제도 개선과 함께 전공의의 정당한 노동권 확보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연월차 수당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공의협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공의 노조설립'과 맞물릴 경우 이 문제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