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처방전·감기심사 이달 윤곽…醫·政 중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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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감기심사 이달 윤곽…醫·政 중대변수


[ 2003년 06월 01일 14시 44분 ]

김화중 장관 취임 100일을 앞둔 가운데 처방전 및 조제내역서 문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 병상 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이달부터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참여정부 전반기 의정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달중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처방전 매수와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에 대한 복지부안을 마련, 관련단체의 입장을 들은 뒤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현재까지 복지부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의료계가 강력 요구하고 있는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약사회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해법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1일 "장관이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공은 복지부로 넘어간 상태"라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조제내역서 발급의 당위성을 홍보하면서 복지부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처방전 발행매수와 조제내역서가 의약분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어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김화중 장관과 김재정 회장 취임 후 첫 번째 부딪힌 현안이어서 향후 의정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변수가 될 수 있다.

심평원이 마련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한 논란도 이번달이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현재 관련학회와 연계해 심사원칙 대책위를 구성해 문제점을 검토중이며 이달중 토론회를 열 예정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보장성강화소위는 이달중 감기, 물리치료 등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및 중증질환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안을 마련키로 해 의료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을 높일 경우 병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달중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가 '병상자원관리정책개발'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지역별 과잉병상 억제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 축소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중간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과잉병상이 3만여병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미 이들 병상 일부를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의원 병상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의협은 의원 입원실 억제와 병원의 외래기능 축소를 연계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존해야 한다며 반발할 움직임이다.

특히 병실 축소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고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과제중 하나여서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파장을 몰고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김화중 장관이나 김재정 회장으로서는 이달부터 실질적인 정책수행능력을 평가받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