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일 임시국회 개막…재정통합 첨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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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임시국회 개막…재정통합 첨예 대립


[ 2003년 06월 02일 02시 41분 ]

6월 임시국회가 오늘(2일) 개막되면서 건보재정통합 문제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재정통합이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이 지난 4월말 이원형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법안'의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극심한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이다.

현행 국회법상 예상되는 특별법안 처리 과정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안건을 심사통과하면, 공청회등을 거친 후 결국 복지위 소속 의원간 표결로 법안 통과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현재 복지위 구성을 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9명, 민주당 소속 의원이 5명,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개혁당 유시민 의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재정통합에 찬성하는 쪽은 민주당 소속 의원 5명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개혁당 유시민 의원등 최대 7명으로 예측된다.

반면 재정통합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이 모두 8명으로 찬반 비율은 8 : 7, 즉 최종적으로 표결로 갈 경우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측 관계자는 "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복지부의 현안보고가 다뤄질 예장"이라며 "여기서 재정통합 관련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재정통합 연기를 정했기 때문에 특별법안 통과를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라며 "국회법상 표결로 이어질 경우 특별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재정통합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특별법안 통과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측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법안통과를 강행할 경우 자신들에게도 손해가 올 것이라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지난 물류대란, 그리고 NEIS 관련 교육부 난맥상 등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여진다.

건보재정 통합 문제의 경우 이 같은 현안에 떠밀려 여야 총무간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