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종대 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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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前실장 "재정안정 안되면 분업 실패"


[ 2003년 06월 02일 03시 45분 ]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은 "건강보험 파탄으로 국민이 4중고를 겪고 있으며, 기형적인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시스템을 개편하면 연간 4조여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은 3일 개최되는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에서 '건강보험,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기념강좌를 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2일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료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보험혜택이 줄어들고 있는데 보험재정은 파탄나 버린 상황"이라며 "정부가 파탄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수가나 급여기준을 재정 절감에만 맞추다 보니 의료의 질과 서비스도 급격히 저하되는 4중고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김 전 실장은 보험료가 98년 5조 76억원에서 2002년 10조9277억원으로 118% 증가했고, 보험급여비 부담도 의약분업을 실시한 2000년에 비해 2001년 46.64% 늘어났으며 분업으로 인해 급여비 증가 기여율이 30.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급여 측면에서 환자 본인부담 인상, 보험적용 의약품 축소, 보험적용 일수제한 등으로 대폭 축소됐으며, 약국 의약품 낱알판매를 금지했지만 임의조제는 종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실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파탄으로 국민이 4중고를 겪고 있는 원인이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에 기인된다는 사실만 진솔하게 인정하면 해법은 자연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형적인 건강보험과 고비용·국민불편 의약분업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편하면 2003년 기준 연간 4조 167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실패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면 정부는 의료공급을 통제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면서 "무리한 의료공급체제의 개편은 의료보장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 필연적으로 국민의 보험료부담을 가중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실장은 "의약분업은 의료공급체계의 핵심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떠나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보험재정의 안정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