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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학회 "심평원 판독지조사 유예 요청"


[ 2003년 06월 03일 14시 19분 ]

심평원이 영상진단 판독을 하지 않고 판독료를 받아온 S병원 등을 적발하고 현시확인심사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진단방사선과학회는 조사 유예를 요청할 예정이다.

진단방사선과학회 고위관계자는 3일 "현재 병원에서 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이로 인해 실제 판독을 100% 소화할 수 있는 병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몇 년전에 촬영료와 판독료를 통합, 진방전문의의 전문성이 무시된 뒤부터 전공의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왔고, 이 때문에 교수들의 업무 부하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판독료가 부활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지만 여전히 전문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단방사선과학회는 4일(수)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근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판독지를 부착하지 않고 판독료를 받아오다 적발된 S병원과 W대병원 문제와 조사확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학회측은 이날 병원 전문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현지조사 확대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판독지 미부착병원에 대한 과도한 요양급여비용 소급 환수 및 벌금 부과를 자제해 줄 것을 심평원에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심평원은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W대병원과 S병원이 판독지를 비치하지 않은채 판독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온 것을 적발한 바 있으며, 조사를 전면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판독지 미부착 비율만큼 3년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란 소문이 파다해 병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학회측은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병원 진방과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회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마녀사냥식 조사에 나선다면 병원 전문의의 압박이 더욱 심해져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