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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協 "심평원 포털서비스 추진 신중해야"
[ 2003년 06월 02일 11시 51분 ]
대한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심평원에 대해 포털서비스 추진을 신중하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가개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포털서비스 시도가 인권 침해 가능성을 비롯해 심각한 문제들을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개협은 "심평원 계획대로 할 경우 각종 진료청구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이는 곧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유출 방지 안전망 확보 장치를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가개협은 심평원과 의협, 인권단체로 구성된 정보감시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가개협은 "심평원 포털화 이후 의료정보를 의료의 주체 가운데 일부만 활용하지 않도록 심평원과 의협이 포탈 사업추진 및 정보활용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개협은 "EDI를 거치는 포털시스템의 불필요한 처리과정을 단순화하고, 복지부로부터 심평원이 완전 독립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영기자 young779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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