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 상경투쟁…병원노사 '대립·안정'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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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경투쟁…병원노사 '대립·안정' 분수령


[ 2003년 06월 02일 14시 28분 ]

현재 진행중인 병원노사간 임단협 교섭이 이 달을 고비로 산별교섭 정착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립이냐, 아니면 예년처럼 파행적인 노사대립 구도로 갈 것이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병원노사간 산별교섭 성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온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워장 윤영규)는 오늘(3일) 전국 각 병원의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각 병원별 철야농성을 통해 산별교섭 참여를 압박해왔다.

동시에 복지부를 비롯 노동부, 청와대, 병협등 관련부처 및 단체를 방문해 올해 임단협의 핵심 요구안을 설명하고, 산별교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통해 전국지방공사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 일부 사립대병원으로부터 산별교섭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일궜다.

반면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병원과 서울대등 주요 국립대병원의 경우 아직까지 산별교섭 참여를 주저하고 있어 3일부터 시작되는 상경투쟁을 통해 산별교섭 제도화와 의료의공공성 강화등 올해 임단협의 핵심요구안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킬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측은 "그동안 의료의 공공성강화, 노동기본권, 주 5일제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 각 부처별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통해 노-정간 정책 실무협의 정례화, 병원 관리부처 이관 및 정부차원 일원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해 왔"며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해 조합원 상경투쟁을 통해 이를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경투쟁과 함께 이달부터 산별교섭 참여를 확정짓지 못한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중순을 올 임단협의 최종 '데드라인'으로 정해놓고 있어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총파업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따라서 이달 안에 가급적 많은 병원들을 산별교섭에 참여토록 독려해 큰 틀의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부담감이 따른다.

병원들 역시 정부가 최근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원중재회부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가급적 이를 지양하겠다고 밝혀 예년처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를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요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에서 산별교섭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산별교섭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전처럼 무차별적으로 직권중재에 회부할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들도 무조건 교섭을 회피할 수 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친노조성향으로 평가받아 왔던 현 정부가 지난 물류대란과 몇차례 노조파업을 겪으면서 최근 들어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기류를 보이고 있어 향후 병원노사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병원노사 관계가 예년처럼 총파업등 강경 기류로 흐를 경우 현 정부에 또다른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병원노사 관계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임단협은 정부가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주느냐에 따라 그 판도가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