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 팽팽 '재정통합' 국회 전문委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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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팽팽 '재정통합' 국회 전문委 문제 제기


[ 2003년 06월 03일 13시 22분 ]

건강보험재정통합을 한 달여 앞두고 그 시행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통합 시행 여부의 최종 결정은 내달 1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의 통과 여부에 달려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특별법안'은 4일(수) 열리는 복지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제안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처리 과정을 밟게 된다.

이 같은 상황서 최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이를 두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수석전문위원측은 최근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특별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 그리고 직장과 지역간 재정의 구분계리 규정 등 3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측 관계자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중 법체경상 문제점이나 특별위원회 설치 등은 문제삼을 내용이 아니다"며 "단 보고서 내용 중 구분계리 규정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이견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한나라당측에서도 이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법안통과를 강행할 경우 자신들에게도 손해가 올 것이라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혀 검토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별도로 임시국회 의사일정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야간 합의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보면 오는 5일 정치현안에 관한 대정부질문, 9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10일 2003년도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11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이어 11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각 상임위활동을 통해 법률안 등 안검심사가 진행되며,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30∼7월1일까지 이틀간 상임위를 통과한 각 안건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빡빡한 의사일정 속에서 특별법안이 해당상임위인 복지위를 거쳐 법사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미 내달 1일로 재정통합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특별법안은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때문에 특별법안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간 주도권 다툼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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