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도시지역 인구 5만명당 보건지소 설치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확충 세부계획을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4일 '참여정부 100일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와 과제' 참고자료를 통해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OECD 최하위 수준인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인구 5만명당 보건지소 1개씩 단계적으로 확충해 세대별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국가 중점질환 관리, 야간진료, 응급진료, 요양서비스, 취약계층 중증질환 비용감염 사업에 집중하고, 국립대병원 중심 광역공공의료체계를 정립해 희귀·난치질환, 암,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력·기술 지원 등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 설립될 국가중앙병원은 공공병원 교육, 훈련, 국가의료표준을 제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획단을 국립의료원에 마련하고, 국가중앙병원 기획단과 연계해 공공의료 확충 세부추진계획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보험재정 건전화 및 보장성확대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공단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 등 보험자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수입, 급여비, 관리운영비 지출을 통합운영한 뒤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수술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부터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모형 개발을 한 뒤 2005~2006년 시범사업 및 평가, 2006년 법령 제정 및 요양보호수가 제정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한의학을 한국의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의학육성법 제정, 국립한의대 및 국립한방병원 설치,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자료실] [복지부]참여정부 100일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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