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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료 부정청구 대책은 방사선과전문의 확충"


[ 2003년 06월 04일 13시 03분 ]

대한방사선의학회는 최근 일부 병원이 판독료를 부정청구해오다 심평원 현지심사에서 적발된 사건과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회는 올해부터 촬영료와 판독료가 분리돼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다소 개선된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고 학회차원의 대응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학회는 4일 오후 일부 병원에서 적발된 판독료 및 판독가산료 부정청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방사선과 전문의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병원이 전문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병원이 새롭게 인식하고 근본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부분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크게 부족해 판독부하가 걸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인력 충원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만큼 병원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본지가 '방사선의학회는 병원 전문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현지조사 확대를 일정기간 유예해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할 예정'이란 보도에 대해서도 학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학회측은 "그간 학회가 판독지 부착 의무화를 강력하게 요구해 촬영료와 판독료가 분리된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유예해 달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조사 확대여부는 심평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학회측은 "올해부터 판독료가 분리돼 과거 전문인력 부족 후유증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현지확인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회는 판독료 부활로 방사선과의 전문성을 보장받고 전공의 지원이 다소 늘어난 시점에서 잘못 대응할 경우 수련의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학회측은 "병원 전문인력이 부족해 업무량이 많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앞으로 전공의 선발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교수들이 판독량을 늘린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학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세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심평원은 W대병원과 S병원이 판독지를 비치하지 않은채 판독료와 판독가산료를 받아온 사실을 적발한 바 있으며, 현재 현지확인심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병원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부정청구를 근절하는 계기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