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 보험재정 통합·분리 대치…소위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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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보험재정 통합·분리 대치…소위서 재논의


[ 2003년 06월 04일 10시 04분 ]

7월 재정통합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통합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보건복지부에 상정했지만 결국 여야간 논란 끝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는 4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특별법'안을 상정해 격론을 벌였다.

이원형 의원은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계리할 수 밖에 없으며,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한 뒤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부과형평성 제고, 재정 효율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시균, 심재철 의원 등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조차 안된 상태에서 통합을 하는 것은 국민을 시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지역, 직장간 보험료 형평성을 맞출 때까지 재정을 구분 계리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반면 김화중 장관은 "지도자들이 재정을 통합하면 누가 이득이냐는 식으로 언제까지 두줄로 세워둘거냐"면서 "20년간 논란을 이제 그만 하고 잘 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법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나라당은 재정통합 2년 유예를 획책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특히 사회보험의 원리는 세대간, 직역간, 도농간 소득재분배를 통한 위험분산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정대로 7월 1일 보험재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박종웅 위원장은 여야간 논란이 심화되자 일단 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재심의키로 하는 선에서 일단락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