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총 5조3674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기본계획'을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말까지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과 함께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인프라 확충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에는 2004년 4154억원, 2005년 8477억원, 2006년 8477억원, 2007년 8476억원, 2008년 9009억원 등 5년간 총 3조8593억원이 투입된다.
부문별로는 시설장비개선에 4천억원을 포함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2조8338억원, 국립의료원 확대개편에 6255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도시 보건지소 신설 등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조508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신설하기 위해 2004년 612억원, 2005년 890억원, 2006년 1168억원, 2007년 1447억원, 2008년 1718억원 등 5835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또 이기간 보건기관 시설 개선에 8298억원, 방문간호 활성화에 948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된다면 심각한 민간 의존성을 지양하고, 적정수준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복원해 효과적인 정책 실행수단을 확보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