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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재정통합 반드시 실현돼야"


[ 2003년 06월 05일 02시 37분 ]

경실련등 시민, 보건의료단체가 한나라당이 제출한 보험재정 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한달도 남지 않은 재정통합을 또다시 무산시키려 한다"며 "한나라당의 행위는 정부 주요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의료보험 통합은 현재의 여당, 야당이 지난 80년 이후로 합의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정책의 발전 방향이었다"며 "지난 98년 2월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에서 의료보험 완전통합에 합의함으로써 통합이 사회적 합의임이 입증됐다"고 재정통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재정이 분리돼 있으면 양 직역간 재정불균형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 보험혜택범위는 재정이 열악한 쪽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보험혜택 확대가 어렵다"며 "그러나 재정이 통합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책결정에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이 3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침해, 헌법 규정에 없는 헌법기관의 지위 부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률안은 위헌적인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초헌법적 기구인 특별위원회에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에 있어서도 위헌임을 면치 못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