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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의사 절대부족…전임의 구인은 별따기
[ 2003년 06월 08일 12시 23분 ]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의사 한명이 적정진료인수의 3.5배를 초과하는 수감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최근 전국 45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6만여명의 의료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사 한명당 하루 평균 257명을 진료, 적정인원 75명 보다 3.5배나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또한 교정시설에 배치 가능한 의사가 65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자 부족으로 28개 교정시설은 전임의사가 1명 뿐이고 광주교도소 등 일부 교도소에는 전임의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같은 의료인력 및 설비의 부족 현상은 지난해 수용자 1만1692명을 외부병원으로 이송할 수 밖에 없는 세태로 이어져 수용자 가족이 가지는 진료비 부담도 12억원에 달했다.

법무부측은 "하루 평균 진료인원이 1만6575명에 달하는데도 의료인력 및 예산의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이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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