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金장관 100일…의정 불안·현안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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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金장관 100일…의정 불안·현안 표류


[ 2003년 06월 09일 03시 10분 ]

김화중 장관이 취임 100일을 넘기고 있지만 처방전 발행매수, 국립한의대 등 주요현안 처리과정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 병원 감염관리 등이 3월말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복지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법질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9일 취임 103일째를 맞았다.

서울대 간호대교수와 간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보건의료특보를 지낸 보건복지분야 전문가이지만 취임 이후 업무처리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도 일부 노출되고 있다.

우선 김 장관은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서는 일관된 견해를 피력하고 있지만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약사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서는 명쾌하지 않다.

의협은 김 장관이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여러 차례 공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를 추진할지 여부는 예측하기 힘들다.

김 장관은 최근 전문지 인터뷰에서 '약사의 조제내역 제공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현행법상에도 의무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제내역서 의무화와도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들어 김 장관이 입장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국립한의대 설립 등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 확인결과 교육부는 복지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립한의대 설립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2005학년부터 국립한의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뿐만 아니라 인력수급계획, 예산 편성, 각계의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장기검토과제로 유보했다.

복지부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도입 타당성과 시기 등을 조율하지 않은 채 밀어붙인 결과다. 특히 국립한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토론회 한번 열지 하지 않아 불만을 증폭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이나 국립보건원의 질병관리본부로의 확대 개편 등도 마찬가지 사례로 꼽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화중 장관이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발언을 하자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고 장관이 독단적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복지부는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개편해 인력을 현재 1700명에서 670명으로 증원하고, 예산도 550억원에서 155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는 '협의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 개편안이 거론될 당시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았을 뿐 협의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면서 "복지부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복지부는 기본적인 업무마저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올해 3월말부터 의료기관평가와 병원 감염관리 의무화, 종합병원 이상 일정병상 이상 중환자실 설치, 전자의무기록 시행, 의료기관 광고범위 확대 등이 시행돼야 하지만 3개월째 하위법령이 없어 표류중이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교통편의 제공 금지 조항 자체는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

개정의료법은 진료비 할인행위 등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각 시도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