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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련' 결성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에 실형
[ 2003년 06월 08일 21시 10분 ]
법원이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황찬현)는 8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의대 이상이교수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정기 전 경기도 J보건소장에게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은 강령 등에서 우리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구해 온 만큼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측은 "진보의련은 공개적 보건단체로 2001년초부터 사실상 활동을 중단해온 만큼 법원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 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이씨는 2000년부터 민주당 보건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대선당시 자문교수단 일원으로 노무현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및 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법원이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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