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盧정부 '노조친향' 올 병원계 노사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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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정부 '노조친향' 올 병원계 노사 최대 변수


[ 2003년 06월 09일 14시 10분 ]

병원 노사간 임단협 협상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범초기 현 정부는 '노조친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실제로 정부는 노동계 인사를 대거 정부내 핵심 요직에 포진시키는가 하면, 주5일제를 비롯해 산별교섭 도입, 노정 대화 채널 구축 등 기존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정부의 '노조편향적' 노동정책은 두산중공업 사태를 시작으로 화물차연대의 물류대란, 교육부의 NEIS 파문 등 일련의 굵직한 일들을 겪고 난 이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됐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 물류대란시 수 차례에 걸쳐 "노조의 불법파업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동부 역시 요즘들어 부쩍 '불법파업시 원칙대로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현재 산별교섭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측은 정부의 이 같은 노동정책 변화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그동안 산별교섭을 강력히 밀어붙여 온 데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기저에 갈려 있었다.

산별교섭 초기 보건의료노조측은 "그동안 정부에서도 산별교섭을 제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며 "금속노조등 다른 산업에서도 노사간 산별교섭이 진행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 올해 안에 산별교섭이 성사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최근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근래 들어 정부의 노동정책에 변화의 기류가 보이고 있다"며 우려섞인 눈길을 보냈다.

이 같은 상황서 6월말∼7월초 사이에 병원을 비롯해 노동계의 집중투쟁이 한꺼번에 몰려있다는 것은 현 정부에 큰 부담임에 틀림없다.

매년마다 크고작은 노사대립을 보이고 있는 병원의 경우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노동부는 지난해처럼 장기파업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병원노사간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최근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지난해 장기파업 사태를 겪은 가톨릭대의료원 산하 강남성모병원·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 등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장이 관리하면서 노사갈등 발생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병원노사 관계가 예년처럼 장기파업등 강경 기류로 흐를 경우 현 정부에 상당한 부담감이 될 것"이라며 "올해 임단협은 정부가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그 판도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