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을 분리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산정 연구가 조만간 착수된다.
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까지 상대가치연구 진행경과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2005년까지 5000여 행위의 정의, 행위 재분류와 함께 행위 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산정해 2006년부터 적용키로 하고,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위정의 및 분류는 인력과 시간 등을 포함한 행위를 정의하고, 현행 수가항목 기준으로 행위를 재분류하게 되며 심평원이 연구를 맡는다.
또 행위업무량 상대가치점수는 의사 업무량을 소요시간, 스트레스 강도, 기술수준 등을 분류해 분석한 뒤 행위비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한다.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는 기관·직역 부문별 간접비에 대한 원가를 계산한 뒤 의료사고 위험도를 반영한 행위별 원가를 분배하고, 행위별 간접비 원가를 설정하게 된다.
행위업무량 상대가치점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연구자를 아직 미정인 상태이며, 복지부는 이들 연구가 완료되면 2005년 개원의와 병원의 수가 분리방안을 마련해 2006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