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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 법률안등 처리 금주 '분수령'
[ 2003년 06월 16일 03시 13분 ]
국회가 오늘(16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보건복지위도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비롯 병협 법정단체화 등 굵직한 현안들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법안들이 여야간, 이해단체간 이견으로 처리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건보 재정통합 등은 이번 임시국회의 처리여부에 따라 정부정책 집행에 큰 차질을 가져올 전망이어서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재정통합의 경우 정부 및 민주당은 내달부터 지역 및 직장을 통합한다는 계획이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2년 유예' 주장을 고수해 이번주 보건복지위의 결과 여부가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끝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안소위로 다시 회부한 상태다.

복지위는 오는 18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열릴 전체회의서 이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복지위는 병협의 법정단체화 추진문제를 비롯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법안 등도 이번주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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